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전망 #== 수출규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7월 1~20일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대비 14.5% 감소함과 동시에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30.2% 감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2024652002?input=1195m|#]] 그러나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일단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대상이었던 반도체 관련 품목에서 공급망을 완전히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으로 삼았던 세 품목에 대해서 공급이 완전히 안정화되었다고 선언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11-00258313-yonh-int|연합뉴스(일본판)]] 2020년 1월부터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반도체 핵심소재부터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1131.html|탈일본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3|각종 분야에서 한국 정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힘을 합쳐 탈일본화를 시작하고 있기에]] 아베 정권이 벌집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도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기간이 짧아 확신하기 이르지만 탈일본에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계하는 기사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335|#]]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일본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한일관계의 특수성상 정치적 이유로 경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밥줄이 달린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자발적으로 탈일본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좋은 기회로 여겨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을 펼쳤고, 일본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탈일본화가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국적 화학회사인 [[듀폰]]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8921|#]][[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0009030|#]] 일단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탈일본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일 무역 분쟁을 넘어 [[한일관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동아시아 전략에서 불리한 미국의 입장이 이번 사태 해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7월 1일,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일관계에서는 역사와 경제 분야에서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킬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03003004|서울신문]] 물론,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미국 측에서 중재를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미일, 나아가 미국이 그리고 있는 태평양 동맹에 한국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 사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17#Redyho|오바마 대통령, 한일에 상당히 압박]],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118908|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적극 개입했던 오바마 행정부]]) 반미 감정만 더해지는 바람에 좋았던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적이 있었다. 미국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제재이다. 그런데 5G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관계로 동남아의 5G 통신사 장비 수주에 나서자 미국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256.html|한국기업이 나서달라고]] 하며 사실상 5G 장비 유력 대항마인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발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로 삼성전자에 영향이 간다면 이는 미국의 화웨이 견제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사태를 좋게 볼리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위 단락에서 언급한 WSJ의 중국 수혜자론은 이런 문제점을 돌려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는 2020년 5월,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858172|韓 "日, 수출규제 입장 이달까지 밝혀라…더 이상 지연 안 돼"(종합)]]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수출규제 해제 요구를 거부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434365|日, 결국 수출규제 답변 시한 넘겼다… 한일 갈등 다시 고조]] 결국 한국은 6월 2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602170708342|정부, 일본 WTO 제소 재개.."수출 규제 해결 의지 없어"]] 7월 29일,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확정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55099|#]] 6월 3일 법원이 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매각에 돌입했고, 스가 요시히데는 다음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자삭 매각 결정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121910203|#]]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보복조치는 현재와 별 다를게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있었다면 아베 정권의 성격상 진작에 추가 보복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